ㅁ 「한국판 뉴딜」정책의 배경

ㅇ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경기 침체 극복 필요
- 내수를 뒷받침하여 소득 감소와 대량 실업 방지를 위한 정책 필요
· 디지털·그린 경제로 전환을 통해 신기술, 신산업 일자리 창출
ㅇ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경제·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 초래
-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
· 온라인·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
- 그린 경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
·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와 시급성 재평가

ㅁ 「한국판 뉴딜」구조 및 추진 전략

ㅇ 비전 :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
-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,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, 불평등 사회에서
포용 사회로 도약
ㅇ 추진 과제 : 디지털 뉴딜, 그린 뉴딜
- 디지털 뉴딜 : 전자정부 인프라·서비스 ICT 기반 서비스 확대
- 그린 뉴딜 : 친환경·저탄소 그린 경제로 전환 가속화, 탄소중립 지향
ㅇ 추진 전략
-‘25년까지 국비 114.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
- 민간 혁신 투자 촉진위한 제도 기반 구축 및 규제 개선 지속

ㅁ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 내용

ㅇ 투자 계획
-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 집중투자
· 디지털 뉴딜 : 총 사업비 58.2조원, 일자리 90.3만개 창출
· 그린 뉴딜 : 총 사업비 73.4조원, 일자리 65.9만개 창출
· 안전망 강화 : 충 사업비 28.4조원, 33.9만개 창출

ㅇ 분야별 주요 내용
1) 디지털 뉴딜 : 포스트-코로나 유망산업인 비대면 산업 육성
- DNA 생태계 강화 : 공공 데이터 전명 개방, 분야별 빅데이터 구축
- 교육 인프라 디저털 전환 :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
- 비대면 산업 육성 :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
· 스마트 병원 18개 구축, 중소 기업 원격 근무 확산,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
- SOC 디지털화 :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: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
2) 그린 뉴딜 : 코로나 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전환 중요성 부각
- 도시·공간·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
· 스마트 그린도시, 스마트 상하수도 등
- 저탄소 ·분산형 에너지 확산
· 풍력 :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 풍황 계측·타당성
조사 지원 및 배후·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
· 태양광 :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사업 도입, 농촌, 산단 융자 지원 확대
· 공정 전환 : 석탄 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
업종 전환 지원
· 전기차, 수소차 보급 확대 : 전기차 113만대 보급, 수소차 20만대 보급, 노후 경유차의
전기차 전환 및 조기 폐차 지원
-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
· 녹색선도 유망 기업 육성 : 환경·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지원
· 녹색 산업 : 5대 선도 분야(청정대기, 생물소재, 수열, 폐자원, 자원순환)의 지원 기능을
융합한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
· 온실가스 감축 : 대규모 CCUS 통합 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(~23년)
· 미세먼지 대응 :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개발 추진
3) 안전망 강화
- 고용·사회 안전망 : 고용 보험, 산재 보험 대상 확대, 기초 생활 보장 강화
- 사람투자 :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,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(K-digital training) 구축

ㅁ 10대 대표 과제

1) 데이터 댐
- 데이터 수집·가공·거래·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
전산업 5G, AI 융합 확산
2) 지능형(AI) 정부
- 5G·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,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
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
3) 스마트 의료 인프라
-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, 환자를 보호하고,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
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
4) 그린 스마트 스쿨
- 온·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
환경 조성
5) 디지털 트윈*
- 자율차,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, 안전한 국토·시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
* 디지털 트윈 : 가상공간에 현실 공간의 쌍둥이 구현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토록 함
6)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
-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및 대응시스템 마련
7) 스마트 그린 산단
-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(스마트) + 에너지 고효율·저오염 (그린) 등 스미트·친환경
공간으로 재조성
8) 그린 리모델링
-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 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·친환경
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
9) 그린 에너지
- 태양광, 풍력(육상, 해상)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&D·실증 사업
및 설비 보급 확대
- 풍력 :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및 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
- 수소 :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
*수소 도시 :(울산, 전주, 안산)
10)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
- 온실가스,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·수소차 보급 및 노후
경후차·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

ㅁ 기대 효과

ㅇ 미래 산업과 행정 혁신을 선도하는 안전·편리한‘똑똑한 나라’
- 스마트 산업, 스마트 정부, 스마트 국토 확립
ㅇ 사람, 환경, 성장 조화 + 국제사회 기후 논의 선도하는‘그린 선도 국가’
- 저탄소 그린 전환, 녹색 산업 혁신
ㅇ 실업 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‘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’
- 탄탄한 고용, 사회 안정망 구축,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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